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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4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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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매수인
의 의무이행을 위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매수인의 의무불이행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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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2. 위험의 이전.

3. 손해배상과 면책.

1.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제 1 개관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에게 특정이행의 청구,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 여러가지 구제수단이 부여된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 어
떠한 구제수단이 인정되는가는 매도인의 의무불이행이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
에 해당하는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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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2. 위험의 이전.
3. 손해배상과 면책.

1.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제 1 개관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에게 특정이행의 청구,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 여러가지 구제수단이 부여된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 어
떠한 구제수단이 인정되는가는 매도인의 의무불이행이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
에 해당하는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매도인은 매수인
의 의무이행을 위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매수인의 의무불이행이 확실
시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의무이행을 연기하거나 계약을 해제 할 수있따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
당해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하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매수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부여되는 구제수단은 계약의 이행
청구,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등 매수인의 경우와 유사하다.

매수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부여되는 구제수단은 계약의 이행
청구,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등 매수인의 경우와 유사하다.
(2) 특정이행의 청구
국제매매에 있어서 특정이행이 구체수단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국내법상 유사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특정이행이 허용되는 경우는 한정된다
2.대체품인도 및 보완청구
(1) 대체품인도청구
인도된 물품이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省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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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 2 매도인 의무위반 : 매수인 구제
1.특정이행 청구
(1) 특정이행의 의의
특정이행이랑 영미법상의 槪念으로 법원이 계약의 목적으로 되어있는 채무를 약속한 대로 이행할 것을 명하는 구제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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