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범죄의 실태(實態)analysis(분석) 및 대응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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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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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는 한국인을 존중하지않는 미군 文化(문화) 속에서 나오는 사회문제인 것이다. 이는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낮은 재판권 행사율에서도 드러난다.주한미군범죄의실태분석및대응방안 , 주한미군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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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군범죄 피해자들이 제일 고통스럽게 느 끼는 것은 미군범죄를 대하는 한국 검.경의 자세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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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주한미군 범죄의 의의
1) 개 념
2) 특 징
3) 종 류
2. 주한미군 범죄의 實態分析
1) 발생 present condition
2) 관련 事例
3) 대응상 문제점(問題點)
3. 범죄의 효율적 대응measure(방안)
4. 결 론
● Reference List
미군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그야말로 다른 어느 해외 근무지와 비교할 수 없는‘최고의 나라’인 것이다. 1985 년부터 1990년까지 한국의 재판권 행사율은 1%를 넘지 못하고 있따(1998년 3.9%) 이는 한국정부가 미군범죄를 거의 방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검찰 은 살인, 강도, 강간 등의 중범죄를 제외한 사건에 대하여는 대부분 사건이 경 미하다며 재판권 행사를 포기하고 있따 한국인의 경우면 당연히 구속 기소되 는 사건이 미군의 소행이면 어느덧 경미한 사건이 되어 버린다. 그러다 보니 미군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고 인식하게 되어 부담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