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법] 퍼블리시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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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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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연인
2.1. 손해배상청구
Ⅴ. 퍼블리시티권의 내용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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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윤리적 관점
2.3.3. Restatement
Ⅳ. 법적 성격
1.3. 사망한 자
순서
[지적소유권법] 퍼블리시티권
[참고자료] 박인수, “판례상의 퍼블리시티권” 「영남법학」제 5권, 제 1?2호, 1999
2.1. 양도성 긍정설
2.3.2. 주 제정법
4. 미국의 경우
Ⅱ.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및 성립과정
2.3. 최근까지의 동향
박인수, “퍼블리시티권의 법리와 판례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제7권 제3호, 2008
Ⅰ. 서론
2. 미국 퍼블리시티권의 성립과정
2. 양도성
2. 구제수단
Ⅶ. 결론
3.2. 상속성 부정설
3. 상속성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민사책임(上)”, 「인권과 definition 」, 대한변호사협회, 1996
1. 인격권설과 재산권설
2. 소결
서태환, “퍼블리시티권의 의의와 그 양도성 및 상속성”, 청주법률논단 제 1집, 1999
1.2. 경제적 관점
2.3.1. 판례
정상기, “Publicity권에 관한 소고”, 「저작권」제26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4
2.4. 명예회복청구
2.2. 양도성 부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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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체
1.2.1. 동기부여 이론(理論)
Ⅵ. 퍼블리시티권 침해 및 구제수단
2.5. 반론보도청구
김준곤, “언론의 인격권 침해와 구제”, 「형평과 definition 」, 제11집, 대구지방변호사회, 1996
이건웅, “언론에 의한 인격권의 침해와 구제
엄동섭, “퍼블리시티(Publidity)權”, 「서강법학연구」제6권, 2001
3.1. 상속성 긍정설
1.2. 법인 등의 단체
1.2.2. 배분적 효율 이론(理論)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민사책임(하)”, 「인권과 definition 」, 대한변호사협회, 1996
설명
이호열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적인 문제”, 「지적소유권법연구」, 한국지적소유권학회, 1999
2.3. 부당이득반환청구
1.3. 소비자 보호
1.2. 재산권설
4. 한계
1.1. 인격권설
2.1. 초기판례 1941. 제5연방항소법원의 O`Brien v. Pabst Sales Co.사건판결
1. 개념
퍼블리시티권을 미국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참고자료] 박인수, “판례상의 퍼블리시티권” 「영남법학」제 5권, 제 1?2호, 1999 박인수, “퍼블리시티권의 법리와 판례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제7권 제3호, 2008 엄동섭, “퍼블리시티(Publidity)權”, 「서강법학연구」제6권, 2001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민사책임(上)”,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96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민사책임(하)”,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96 정상기, “Publicity권에 관한 소고”, 「저작권」제26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4 이호열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적인 문제”, 「지적소유권법연구」, 한국지적소유권학회, 1999 나윤수, 박홍진,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대상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제24집, 2006 김준곤, “언론의 인격권 침해와 구제”, 「형평과 정의」, 제11집, 대구지방변호사회, 1996 이상정,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소고“, 아세아여성법학 제 4호, 2001 서태환, “퍼블리시티권의 의의와 그 양도성 및 상속성”, 청주법률논단 제 1집, 1999 이건웅, “언론에 의한 인격권의 침해와 구제
1. 인정근거에 관한 이론(理論)
5. 소결
1. 퍼블리시티권 침해
2. 객체
2.2. 금지청구
3. 초상권과의 비교
다.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인격권,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권
이상정,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소고“, 아세아여성법학 제 4호, 2001
Ⅲ. 인정여부 및 이론(理論)적 근거
2.2. Haelan 판결
나윤수, 박홍진, “퍼블리시티권의 definition 과 대상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제24집, 2006
퍼블리시티권을 미국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